내수활성화?? 차라리 관광지 현실에 주목을

내수 활성화 정책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보고 받고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에 힘입어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민·관 합동 내수 붐업 패키지로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하는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할 것”이라며 “정부도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내수 붐업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가 100만 명에게 1명당 숙박비 3만 원을, 또 19만 명에게 휴가비 10만 원을 각각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비자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해 둔화하는 내수 소비의 불씨를 살리고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에 온기가 돌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네이버·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국내 숙박 상품을 구매하면 1명당 3만 원씩 최대 100만 명에게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놀이공원·키즈카페 등 유원시설 할인쿠폰 1만 원씩을 18만 명에게 제공한다. 숙박과 유원시설 할인 지원은 플랫폼 업체 선정을 거쳐 선착순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한 6월 중 지역 관광과 결합한 고속철도(KTX) 운임을 최대 50% 내린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휴가 지원 사업대상은 기존 9만 명에서 최대 19만 명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업이 10만 원, 직원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40만 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다

신청 기업이 10만 원, 직원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40만 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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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의 현실

위 내용에 공감들 하시나요??

 

상기의 목적으로 600억 원의 예산 집행을 한다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관광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 및 지원과 편의시설 개편에 쓰여 안정적이며 편안한 관광을 제공하여 재 방문을 이끄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향토음식관 음식값

2023.03.28 - [생활경제] -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하세요

최근 벚꽃 여행관련 이슈로 관심을 받았던 축제 먹거리 장터인 향토음식관 음식값 50,000원에 대한 투고가 단편적인지만 안타까운 현장의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고기 아래 깔린 양배추를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한데요. 만약 제보된 사진의 음식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지역 상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노력 없이는 바가지요금 근절이 쉽지 않습니다.

과도한 가격을 책정해서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과 함께 담합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는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관광지 영세상인을 상대로 가격 담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계도 조치만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이해상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묵인 아닌 관례로 돌아 갑니다.

대책마련

원활한 관광지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안내 및 편의시설 이용실태 개선마련이 우선돼야 합니다. 

또한 음식료나 숙박등 관광지라는 이유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여 개선해야 하고,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합니다.

상거래 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비쌀 경우 일단 의심하고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 보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쉬운 점을 이용하여 적절한 이용시설의 현황과 불합리한 상황을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합니다.

 

미리 해당지역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사전정보를 파악하여 예약을 하고 현지인과 교류하여 바가지요금을 피할 수 있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관광지나 여행지에 대해 일정 금액의 숙박비 지원이나 시설이용 할인쿠폰의 당근정책보다 그 금액을 뛰어넘는 교묘한 상술부터 근절하고 이용의 편의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겠습니다.